민주, 검찰개혁TF 출범…“22대 국회서 반드시 완수”

김용민 “7월까지 TF 활동 기간…신속하게 법안 만들어 당론화”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022년 4월23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검찰개혁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개혁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며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TF 팀장을 맡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년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이행됐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검찰의 수사권도 완전 폐지됐어야 하지만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 개혁 과제"라며 "과거 검찰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타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검찰 정권의 연장을 막아내는 중차대한 일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부대표는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까지 TF 활동 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하기로 했다"며 "각각 정당의 당론이나 개별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되면 법사위에서 함께 통합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