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해병 특검 거부한 날…'3국조 3특검' 띄운 조국혁신당

동시다발적 공세 논점 흐려…'선택과 집중' 필요성 제기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국조3특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이 21일 '3 국정조사 3 특별검사(3국조 3특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종 추진 계획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야권 연합이 개헌, 특검, 국조 카드를 꺼내며 최대한 여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동시다발적 공세가 중도층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결국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열 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3국조 3특검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국정조사는 △라인야후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 총 3가지 사안을 말한다. 특별검사는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이다. 아울러 국제행사는 부산엑스포와 새만금 잼버리 사태,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은 이른바 '양명주'(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가 대상이다.

조 대표는 "제안하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혁신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고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민심으로 확인된 것이고 여당에서도 '문제가 있다, 털고 가야 한다'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찍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3특검, 3국조가 실시돼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된 항로로 재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야권의 전방위적 공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도 국정기조의 전환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총선 승리에 힘입은 민주당, 혁신당이 공조해 대통령을 훨씬 더 고강도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이 대놓고 현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 등을 언급해도 반발 여론, 소위 역풍이 불지 않을 정도로 대통령을 향한 민심이 악화한 측면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슈를 한꺼번에 끌고가는 데 대한 부담도 커질 만큼 야권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많은 사안에 대한 동시다발적 정치 공세가 이어지게 되면 논점이 흐려진다"며 "야권이 '민생 발목잡기'란 덫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국정조사는 정국의 블렉홀이 될 사안으로, 정치지형이 한 축으로 기우는 것을 견제하는 중도층의 균형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여당이 높게 나오는데 정치 흐름을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야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는 일들이 이미 여론조사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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