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 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으로 끝까지 충돌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10번째 거부권
야6당 강력 반발…마지막 본회의 앞 여야 표계산에 집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윤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국회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김웅 의원이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사실상 야당 단독 처리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나고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군주민수(君舟人水·군주는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는 뜻)라고 했다. 우리 국민이, 야당이 힘을 합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벌써 거부권이 10차례"라며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은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만큼 협치는 실종되고 여야 간 정쟁만 난무했다.

정쟁은 오는 28일로 예고된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재표결이 이루어질 본회의를 앞두고 표계산에 집중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재적의원 295명으로 재표결 통과선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97명이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80석, 범여권 의석은 115석으로, 여권에서 17석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

야권은 이번 총선 낙선자와 낙천자 등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는 앞서 찬성 표결을 던진 김웅 의원 외에도 안철수·유의동·이상민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나타난 상태다. 반면 여당은 이탈표를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