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쏟아낸 의협…"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대한의사협회,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긴급 브리핑
박민수 차관 라디오 통해 "의협, 단체 인정할 수 있나 검토"
대통령실 관계자 언론보도 통해 전공의에 손배 청구 언급
의협 "유감 표명…의대증원 원점에서 논의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언론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들의 처벌 없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성혜영 의협 대변인 겸 기획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21일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간 대화 물꼬를 트기보단 아예 틀어 막아버리는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부탁한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 신상을 밝혀주고 합당한 처벌을 부탁한다. 이후에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사협회라는 것은 의료법상 공익을 전제로 하는 단체다. 이 단체의 대표께서 이렇게 아무 말이나 언론에서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법 테두리 내 일반적인 활동 또는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전날에는 대통령실에서 익명을 전제로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될 정부가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진행한 의대증원 사태로 고통을 받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로 볼 수 있다”며 “의협은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수련생인 전공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을 못하고 있는 게 그들의 잘못인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 없인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친 복지부 관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정협의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