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다시 국회로…28일 본회의 재표결 유력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與 17석 이탈 여부 관건
민주 "폐기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다. 특검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안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7일)된 지 14일 만에 국회로 반송됐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해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이라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재의결 요건 충족을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판단 하에 내심 여권의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서며 부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이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표결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당초 찬성 입장을 보여오던 조경태·조해진 의원은 당론에 따라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현역 의원 중 재선에 실패한 이들 일부가 소신 투표에 나설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 192석에 이르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석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