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발명이 기술주권 핵심…발명 의욕 높이는 보상체계 구축"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발명의 날'을 맞은 21일 "발명과 기술은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만큼 기술 주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국가 첨단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경제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발명인 여러분이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이 자리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맞춰 '체인 리액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우리 정부는 보호·창출·활용 전 분야의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며,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1월에는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출범해 기술유출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영업비밀과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난 2월 공포된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특허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R&D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겠다"며 "발명자의 의욕을 드높일 수 있는 공정한 보상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금융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6.5%가 증가해 현재 그 규모가 10조 원에 달한다"며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IP)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혁신기업들의 성장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통해 발명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