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언어] "국민과의 전면전" vs "헌법상 방어권"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희정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당선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언어. 김희정 국민의힘 당선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정치의 언어,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막 띄워주시죠. 약자 코스프레. 거인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를 비판하는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장외투쟁은) 소수 야당이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절박함을 국민들께 호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190석이 넘는 거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쪽에서 이런 모습은 저는 처음 봅니다. 거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거대한 덩치에 거인이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모습이 외신에 나올까 봐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의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이라도 벌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일단은 거대 야당의 약자 코스프레라는 안철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환]

국회에서 21대에 이어서 22대에 다수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국회 법안을 처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중인데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아무리 과반수를 넘는 민주당 등이 노력을 해도 다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동안 9번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이 10번째인데. 그 거부권의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200석을 넘겼다고 하면 진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국민의 다수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9번이나 거부한 법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현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거인이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국민 다수가 원하는 9번의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와 아랑곳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거인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거인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거인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당이 장외투쟁까지를 고려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거인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희정]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1당으로 만들어주셨지만 또 재의를 할 수 있거나 또는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준 것은 또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것 자체가 원활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런 것을 처리해보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쓸 수 있는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쓰지도 않고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는 나가자. 그러면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지난번 정치권 386 세력들이 비판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들이 과거에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질 때와는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누릴 거 누리지만 또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소위 응석을 부린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국회가 시작이 될 거고 또 거대야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거인을 넘어서서 괴물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저는 오히려 막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헌법에 나온 모든 권리에 따라서 절차가 처리가 되는데 국회 안에서 이걸 해 볼 구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정말 민주화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곳이 없어서 쓰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거인 코스프레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거대 야당이 왜 거리로 나서는 건지 질둔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강선우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리정치를 민주당이 시작을 한다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서는 이거를 의결을 시킨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군대에 간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그거를 지금 규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냥 계속 수사 중이니까 우리 수사 상황 지켜보자. 계속 이렇게 뭉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에 관해서 납득을 하실까? 분노가 표출되는 건 한순간이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정]

입법 독재를 꿈꾸고 있다면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200석 넘어서 국회를 그냥 대통령과 맞짱 뜨는 국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저런 발언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정말 1당으로는 야당을 만들어주셨지만 개헌은 저 당 혼자서 못 하도록 했을 때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재의를 하고 순서를 밟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개헌선 확보 못 하면 무조건 다 밖으로 뛰어나가야 됩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는 경우, 원내 의석을 전혀 확보를 못 한 야당이거나 또는 국회에서 충분한 뭔가 절차를 밟아봤지만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이런 방법밖에 쓸 수 없겠네 이런 게 아니라 완전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니네 이렇게 답할 거잖아. 그러면서 윽박지르듯이 탄핵할 거야. 명분쌓기 용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헌법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곳은 입법부고 그 입법부의 제1당으로서의 품위와 절차를 지키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으름장을 놓으면 거인을 넘어서서 괴물 소리 듣게 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재의 요구안이 의결이 됐고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열렸을 때 특검법에 대한 부당성을 언급했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김성환]

직접 보지는 못했고 지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일단 거리투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2시에 같은 시간에 일종의 장외투쟁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일종의 규탄 집회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탄 집회가 문제가 됐던 것은 그 규탄 집회에 다수의 야당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소위 장외투쟁 논쟁으로 갔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규탄 집회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까지를 장외투쟁 범주에 넣는 건 좀 과하고요. 보통은 그런 장외 투쟁을 할 때 국회 문을 폐쇄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국회는 국회대로 하면서 규탄 집회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양해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냐,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7월달에 수해가 있었고 그 수해의 피해자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해병대가 투입됐는데 당시에도 되짚어보면 굉장히 과도한 임성근 사령관의 과도한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 과정을 밝힌 박정훈 대령의 일종의 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진노가 있었고 그 진노 이후에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지금 의혹을 넘어서 점차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그 과정에 용산 대통령실 개입 의혹들이 여러 가지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그러면 이 문제는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특검을 왜 거부하고 있느냐.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니냐. 그 범인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외압이 진행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진실이라면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또 국민의힘과 함께 특검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런데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재의요구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재의 요구를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이 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처럼 야당에서는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라, 이런 입장인데요.

[김희정]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부가 아니라 조건부 수용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특검이 아니라 진실규명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특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죽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었는지, 그걸 밝혀내고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는 건데. 오로지 특검, 특검, 특검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규명에는 관심 없고 정쟁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국민들은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몇 가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밝히고 있습니까? 이미 공수처 수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 과정에서 가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국민이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이미 드러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자꾸 특검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여기서 충분히 수사를 하고 미흡하다고 할 경우에 다시 특검을 얘기하자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부가 아니라 조건부 수용이다.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요즘 날마다 뉴스 보면 누군가가 불려 나온다고 하고 또 군인 신분에 있다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오고 이걸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특검만을 외칠 때는 정쟁에 관심이 있는 거지 진실 규명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공수처, 민주당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이런 게 필요해서 그때 막 힘줘서 만들었던 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국회는 민생을 논의해야 될 때인데 남들이 잘하고 있는 걸 자꾸 손댈 필요가 없어요.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입법부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왜 공수처나 경찰이 잘하고 있는 것을 자꾸, 오히려 수사 방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건부 수용이고 이미 지금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진실을 위한 특검이냐, 정쟁을 위한 특검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 정치의 언어도 특검과 관련한 말인데요.

[김성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조사를 충분히 하고 미진할 때 해보자라고 하고, 전례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도 수사가 진행 중에 국민적인 요구가 커지면서 특검으로 넘어갔고요.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사가 다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수사 후 특검, 부족하면 특검이 아니고요. 지금 공수처, 물론 우리 정부 때 제안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끝까지 거부해서 공수처의 검사 규모도 대폭 축소해놨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것을 늘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일개 하나의 지검에 있는 검사 수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기소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조사를 하더라도 군과 관련된 것은 다시 군사법원에 넘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특검을 통해서 한꺼번에 진실을 확인하자고 하는 게 이번 특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를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참 옹색해 보입니다.

[앵커]

두 번째 정치의 언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만의 길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 말인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이승만 대통령 시기,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행정독재의 전형적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7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서 6건, 이명박 정부 시절 1건, 박근혜 정부 시절 2건이었습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임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만약 오늘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0번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조국 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희정]

조국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헌법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헌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 여야가 집권당과 국회의 여당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거부권 횟수로만 독재라든지 국회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오히려 과거에 통법부 얘기를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국회는 거수기처럼 행정부에서 내놓은 법을 그냥 다 쭉쭉 통과시키는 거고 사실상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 역할을 하던 시절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국회 배경에 따라서 여야가 교착상태에 있느냐 또는 통법부의 역할만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거부권 횟수가 변하는데 그것만 놓고 대통령이 쓸 수 없는 카드를 마치 쓴 것처럼 얘기하는 건 헌법이나 정치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전공하신 조국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그렇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이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임기 중에 거부권만, 물론 임기가 길기는 했습니다마는 635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횟수를 놓고 마치 대통령이 쓸 수 없는 카드를 쓴 것처럼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성환 의원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성환]

저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입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통령과 다른 정당이 국회가 다수당이 됐을 때 국민의 이익과 다른, 자신들의 이익이나 혹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제도상 거부권이 있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9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법이 대부분 국민들이 다 찬성했던 법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양곡법,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법이고요. 간호법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또 거부했죠. 방송법 그랬죠. 노란봉투법 그랬죠. 그러니까 민생 관련한 법들을 본인들도 다 찬성했거나 그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특히 김건희 특검법, 그건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충돌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죠. 또 대장동은 지난 대선 때 얼마나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덮어씌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체를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50억씩 받았다는 사실들이 확인되면서 대장동 50억 특검법안까지 발의가 됐는데 그 모든 것을 국민 다수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했다는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도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왜 조국 대표가 이승만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일을 다짜고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결국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겠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라, 이런 거 아닙니까? 총선의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국정기조를 바꾸고 국민과 민심에 순응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전히 총선의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공세 수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라인 사태, 잼버리, 부산 엑스포, 언론 장악까지 포함해서 3국정조사 3특검 이런 제안까지 했거든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정]

먼저 앞서 김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가진 권리를 정확하게 했고요. 또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받아서 재의 숫자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거고,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것을 그런 단어를 쓰신 것은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국정조사도 말씀하시고 특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검사도 그냥 일반 검사가 있고 특별검사가 있고. 국회도 상시적으로 열 수 있는 국회와 관련된 권한이 있고, 상임위 통해서. 국정조사권이 있고 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거인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단계를 밟아서 쓸 수 있는 국회에서의 권한을 단계를 밟아서 그 절차를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역할은 일체 하지 않고 그냥 특별검사, 그리고 일반 국회에 하지 않고 국정조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실제 진실 규명이라든지 국회에서의 본분을 살리는 쪽보다는 일단 지르고 보자, 일단 정쟁하고 보자라고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모든 국민들이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죠. 직역 간에 대립이 이렇게 확연하게 눈에 보여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 수가 없고 또 일반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이 된 거고, 또 재의까지는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항상 소수의 직역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해서 그걸 정쟁화하고 갈라치기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반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그 부담은 누구한테 돌아가냐.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도 되느냐. 특별 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느냐 이런 걸 보고 대통령으로서 판단을 하신 거지 누가 봐도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대통령께서는 왜 재의 요구를 하겠으며 그 국민들의 대표로 와 있는 국회의원들은 왜 그 재의 통과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 직역과 관련된 부분과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부분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환]

아마 간호법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김희정]

양곡법, 노란봉투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환]

간호법, 그러면 뭐하러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간호법 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그때는 간호사들의 표가 필요했습니까? 그때 약속하고 선거 끝나면 나 몰라라 하고. 이건 그러면 대통령의 처신으로서 맞습니까? 아니라고 보고요. 잠깐만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입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소위 내재적 한계라고 해서, 법률 용어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신과 관련된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게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김건희 특검이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통령과 그 가족과 관련된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헌법상 내재적 한계에 속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헌성이 있다, 위헌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도하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많은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다뤄볼 이슈가 참 많은데 지금 늘어지고 있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유상범 의원은 채 상병 특검 주장이 사실상 대통령 탄핵이 목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

이번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가 탄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박정훈 대령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해서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서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 때 소위 격노했고, 격노한 이후에 대통령실 비서관의 전화가 있었고 외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사실상 임성근 단장의 혐의가 빠져버렸잖아요. 만약에 그 진실이 확인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앵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상범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희정]

답변 과정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목표를 대통령 탄핵에 두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실규명,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지가 있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무슨 탄핵의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히시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야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은 탄핵이라는 것을 놓고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제의 특징은 대통령의 임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의 임기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국회 독재로만은 얼마나 부족해서 그런지 매번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당이 1당으로서 국회를 통해서 국정의 파트너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고 가겠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목표는 정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뭔지를 찾아내는 듯한 발언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 우리 당 의원들도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세 번째 정치의 언어를 살펴보죠. 세 번째 정치의 언어, 자막으로 먼저 띄워주시죠. 세 번째 정치의 언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중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설전이 있어서 세 번째 정치 언어는 이 부분을 두 분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말할 배짱이 없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보다 더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전을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오늘 글을 올려서 이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픽도 있습니까? 직구 논란에 대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건설적인 의견 제시가 처신 논란과 관련이 있느냐면서 오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지금 이런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환]

지금 국민의힘의 소위 잠룡들이 대권을 염두에 둔,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음 번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발언의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 거고요. 유승민 의원이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권을 위한 몸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해서 소위 KC 인증을 받으라고 했다가 며칠 만에 거센 비판이 있으니까 없던 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학습효과가 별로 없는 정부 같아요. 과거에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려고 했다가 급히 취소하고 주 69시간 시행하려고 했다가 또 취소하고. 최근에는 의대 정원을 2000명까지 늘리려고 했다가 괜히 천공의 성이 이 씨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만 만들어줬는데 정책결정 과정에서 너무너무 미숙하다. 그야말로 탁상 행정, 소위 전형적인 관료 행정을 하고 있는 표본이 또 드러난 건데 이것을 어떻게 엄호합니까? 국민의 건강은 지키더라도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하면 곤란한데, 아마추어가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하더라도 이렇게 모순되고 이런 정책을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큰 대목입니다.

[앵커]

정책 결정이 미숙하다는 말씀어신데 이렇게 여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희정]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나오는 발언들이 정책적인 발언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친명어천가를 부르는지 그런 식으로. 실제로 당내에서 이미 끝난 선거에 대해서 잘못됐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고. 누가 더 친명인지 아닌지 그런 발언으로 소위 정치인들이 경쟁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구 문제, 실제로 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격도 싸면서 더 안전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는 저는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대권 후보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분 이외에 다른 대체제가 없이 오로지 그분만 이름이 나오고 약간 충성하는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대권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은 국민들에게 대통령급으로 보일 수 있는 신뢰받는 정치인들이 여럿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이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여당 이야기 좀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원래 14시부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일정상 순차적으로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희정]

일단 경제 관련돼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황우여 대표님이 원내대표 시절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정 협의를 할 때 헤드로서 또 일을 하셨던 분이고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금융비서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런 정책적인 교감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고 그리고 보수진영에서 그래도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국회가 교착 상태이고 할 때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어른들을 찾아뵙고 얘기를 듣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한 게 전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어른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어른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아가지만 어느 정파라도 전임 대통령을 찾아뵙고 또 지혜를 구하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상황 잠깐 볼게요.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환]

저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또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측면에서 당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돌출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 당이 조만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전당대회 직전에는 각 시도당별로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시도당위원장 과정을 봤더니 대의원 50%, 권리당원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들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해나갈 텐데요.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추미애 대표도 굉장히 훌륭한 후보였고 또 우원식 후보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성과 훌륭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선택이었고요. 당원들의 권한은 당연히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순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야 공방이 더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의 언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당선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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