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출산하면 더 큰 평수로"..정부, 우수 정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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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낳은 경우,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수 정책 제안에는 청년들의 결혼기피의 주요 원인이었던 '주거문제'와 '결혼비용 부담완화' 등 국민들이 결혼·출산·육아에서 겪는 어려움을 반영한 아이디어들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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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더 큰 평수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이같은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제안을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1등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모전은 국민의 수요에 맞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낳은 경우,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난자 동결시술 후에 출산하면 시술비를 환급해주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제안이 2등으로 꼽혔다.
저고위는 이를 포함한 공모전 우수 제안 6개와 장려상 부문 30개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우수 정책 제안에는 청년들의 결혼기피의 주요 원인이었던 '주거문제'와 '결혼비용 부담완화' 등 국민들이 결혼·출산·육아에서 겪는 어려움을 반영한 아이디어들이 뽑혔다. 지역에 맞춰 스몰웨딩을 돕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지역의 청년작가와 연계해 사진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제안, 어린이들이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가 픽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공공 픽업버스', 지역별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정책정보와 신청코너를 한데 모은 '(가칭)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2196개의 정책제안이 모였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뿐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제안 선정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에 공개되고, 인원이 많은 장려상과 참가상은 개별 통보된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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