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표들,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규탄…"반국민적 행위"

이재명 "국민에 도전하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행위"
조국 "국민 이기는 권력 없어, 이승만 말로 기억하라"
용혜인 "헌법상 권한을 본인 가족에 사용하고 있어"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발동이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일제히 규탄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국회에서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해병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실과 여당에 총공세를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 명령을 거역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면서 “국민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의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것을 기억하라”면서 “채해병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계속 거부한 게 벌써 10차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 꼴”이라면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했다.

그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외쳤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제복입은 시민의 사망에 대해 국가 권력이 나서서 은폐했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 범죄 의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 거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면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본인의 외압 의혹이 있는 특검법도 거부권 예고를 하고 있다”면서 “헌법상의 권한을 오로지 본인 가족 방탄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번째 거부권은 스스로를 거부한 대통령으로 역사속에 남게만드는 역사의 오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독재”라면서 “국민의 대의기구로 자신이 할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면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이 사실상 확정됐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