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원조위, 한국 ODA 정책 '긍정' 평가

"ODA 규모 지속 확대·그린 ODA 비중 확대 등이 한국 강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합격점을 줬다.

21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OECD DAC는 이날 한국에 대한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를 열어 그 결과를 공개했다.

OECD DAC는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회원국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동료검토를 하고 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은 이날 동료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간 한국 ODA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설명했다.

한국이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래 2012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동료검토에서 OECD는 한국의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ODA 규모 지속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등을 한국 ODA의 강점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올해 ODA 규모는 지난해 4조 8000억 원 대비 31.3% 증가한 6조 3000억 원이며, 그린 ODA 규모는 35%로 DAC 평균인 29%를 상회한다. 또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 예산은 지난해 4036억 원에서 올해 896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OECD는 한국의 향후 발전 과제로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 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 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수용 확대 등을 꼽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동료검토 결과가 향후 한국 ODA 발전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동료검토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정책 및 이행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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