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관세 60%" 트럼프 말대로 되면…"저소득층이 떠안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행될 경우 트럼프식 관세로 인해 미국인이 지게 될 부담이 연간 5000억달러(68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바이든의 세금 인상 대신 중산층, 상위층, 하위층, 비즈니스 계층에 대해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05.12 /AFPBBNews=뉴스1

FT에 따르면 이날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식 관세 도입으로 미국인이 매년 5000억달러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며, 이중 대부분을 저소득층이 짊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식 관세 인상으로 얻은 세수 증가분은 감세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 2017년 도입한 감세 정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PIIE의 보고서는 트럼프의 두 정책(관세정책과 감세정책) 모두 "급격히 퇴행적인 조세 정책 변화로서 세금 부담을 부유층에게서 저소득층으로 옮긴다"고 비판했다.

PIIE는 기존 관세와 트럼프의 2기 관세 정책 영향을 합친 비용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8%로 추산하면서 이 추정치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으로 인한 추가 피해와 경쟁력 상실 등 기타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또 PIIE는 "트럼프가 제안한 신규 관세로 인한 비용이 2019년 말까지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발생한 비용의 약 5배에 달할 것이며 신규 관세로만 연간 5000억달러(약 680조원)의 부담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추가 발생할 것임을 뜻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전기차에 대한 100%로 인상 등 고율 괸세를 부과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16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FT는 미국 중산층 가계는 연간 1700달러(약 232만원)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며, 소득 하위 50%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평균 3.5%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중 무역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이며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겨룰 조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등 중국 그린(청정)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부의 제조업 보조금이 글로벌 공급 과잉을 야기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산업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가 적용될 상품의 규모는 연 180억달러로 트럼프 1기 때의 관세 대상(3800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적다. PIIE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관세는 수입품의 일부에만 적용되니 만큼 미국 저소득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PIIE는 바이든과 트럼프 두 대통령 후보 모두 관세로 쏠리고 있지만, 관세가 "남용하기 쉬운 도구"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