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거부권 압도적 1위…전형적인 행정독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규탄대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르고 있다. 자랑스러운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벌써 10차례"라며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라고 했다.

또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다.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년에 3.75회 꼴"이라며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에게 해가 가는 법률이거나,헌법에 배치되는 법률도 아니다"며 "젊은 해병이 어쩌다 숨졌는지, 누가 책임자인지,왜 수사가 엉망진창이 됐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만든 특검법"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이,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는데도 윤 대통령은 안된다고 거부한다"며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된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대포는 "채상병 특검법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가리라고 한다"며 "정당이 아니라,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겠다.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