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라인사태` 꺼내지도 못하고 파행…與野 정쟁 대립

민주당,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질의 시도
국민의힘, AI기본법 처리 요구하며 맞서
라인 관련 질의 없이 종료…여야 '서로 네탓'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정쟁으로 무산됐다. 원래 하려던 라인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도 할 수 없게 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장면(사진=뉴시스)

21일 여야는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에 대한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도 라인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만 받겠다는 조건으로 과방위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라인 사태와 무관한 이슈로 이견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남발과 소송 예산 낭비 문제도 함께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기본법(AI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에 처리해야한다며 맞섰다.

여야 모두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방위 전체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파행으로 끝났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여야는 서로의 탓을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거듭 무산됐다”면서 “장제원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심위와 방송심의 관련 소송예산을 빌미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폭거를 자행하더니, 임기 마지막까지도 상임위를 오로지 정쟁과 파행의 장으로 만드는 특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도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책임으로 과방위가 계속 파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마지막 과방위 이후 방심위, 방통위를 앞세운 언론장악 등 각종 현안과 660여건의 계류 법안이 쌓여 있는 상태”라면서 “장 위원장은 ‘라인사태는 21대 국회에서 다루고,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방통위 소송예산 낭비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알 수 없는 잣대를 내밀었다”고 했다.

그는 “진의가 의심스러웠지만 민주당은 원만한 상임위 개최를 위해 개회 요구를 철회하고 간사 간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강경한 태도로 ‘라인야후 사태 이외에는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다’며 버텼다”고 주장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