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영 입시요강 30일 발표…의료계 반발

[EBS 뉴스12]

지난주 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뒤, 정부는 본격적인 입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남은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석 달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이 좀처럼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배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어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은 그대로 간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미 입시 일정이 밀린 만큼, 이달 말 시한까지 어기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금요일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들이 제출한 입시 전형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후 오는 30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9명으로 공식 확정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어제 14번 째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교협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가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계는 남은 의대생 소송과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의대생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했는데, 의료계는 이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겁니다.

어제 부산의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도 의과대학 교수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오세옥 교수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지난 16일날 고등법원에서 발표한 판결문을 읽으면서 공공복리 파트에서 상당한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오류가 상당했다는 생각에서 그런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고…."

의대생들도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의대생 14,676명에게 물었더니, 98.73%의 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증원 철회 시기는 이미 넘어섰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 판단까지 증원 절차를 미루자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또, 의대생들에게는 수업 거부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제안한다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