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질의 결국 무산… 여·야 책임 공방전 '치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이하 과방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라인 사태' 질의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사진은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라인 사태' 질의가 무산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거듭 무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상임위 개최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당한 방송심의와 소송예산을 빌미로 과방위 전제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전했다.

그는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폭거를 자행하더니 임기 마지막까지도 상임위를 오로지 정쟁과 파행의 장으로 만드는 특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돌연 AI 법 처리를 문제 삼아 전체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킨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라인야후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커진 지난 16일에야 조건부 개최로 선회했다"며 "장제원 위원장은 라인 사태는 21대에 다루고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방통위 소송예산 낭비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알 수 없는 잣대를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강경한 태도로 '라인야후 사태 이외에는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다'고 버텼다"며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AI법을 들이대며 합의를 무산시켰다. 상임위 개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