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네타냐후 영장발부' ICC 지지…"모든 면죄부 줘선 안돼"

"전쟁 범죄 저질러"…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신청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프랑스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대상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프랑스는 ICC의 독립성과 모든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무부는 가자지구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인도적 접근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이스라엘에 경고했으며, 이스라엘이 국제 인도법을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단 우려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밖에도 ICC는 가자지구 하마스를 이끄는 야히야 신와르를 비롯한 하마스 지도자 3명에게는 살인, 인질 억류, 성폭력, 고문, 포로에 대한 잔혹 대우 등을 반인도적인 범죄 및 전쟁 범죄라며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CC의 결정이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비난을 "역사적 치욕"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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