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양극화와 최저임금: 尹 민생 진정성 시험대➊ [마켓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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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
尹 변화, 노동 양극화에 담길까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심화
부작용 적은 최저임금 살펴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2.4%였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4·10 총선 이후 약속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판가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尹 민생 진정성 시험대' 1편에서는 노동 양극화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1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갖고 "결국은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며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런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에는 민생토론회를 다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적으로 양극화란 중간층은 줄어드는데, 상위집단의 형편은 더 나아지고, 하위집단의 형편은 더 나빠지는 현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고용 종사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를 노동 약자로 정의했다.

4·10 총선 이전 윤석열 정부는 '탐욕적인 대형 노조가 높은 소득을 가져가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했고, 노조의 부패를 척결해야 이런 현상이 사라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2022년 11월 국무회의)"며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2022년 12월 비상경제 민생회의)"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임금의 양극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로 발생한다. 우리나라 성장이 전통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21일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의지와 진정성을 시험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임금의 양극화 문제를 대형 노조의 협상력을 제거하거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전체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려 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임금이 높은 근로자를 희생시키지 않고 임금의 양극화를 벗어나려면, 부작용이 적은 최저임금 인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금 불평등은 2020년 이후 다시 악화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1월 15일 고용동향 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최근 임금 격차 특징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20년까지 임금 격차가 완화했지만, 최근 들어서 고임금과 저임금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인 1분위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2020년 8807원에서 2022년 9062원으로 2.9% 증가했지만, 고임금인 9분위의 시간당 임금은 2만9317원에서 3만1933원으로 11.2%나 늘어났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2018년 0.349에서 2020년 0.325로 줄었지만, 2021년에 0.327, 2022년 0.332로 다시 상승했다. [※참고: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왼쪽)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70.9%였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은 2010년대 정규직 대비 60%대보다는 좋아졌지만, 2020년 72.4%, 2021년 72.9%보다는 악화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직원이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정규직 대비 절반도 안 되는 44.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70% 이상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국내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653만1000명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는 329만2000명에 불과하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ayhan0903@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