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채상병 특검' 국민의힘 표 가져올 전략 짜고 있을 것" "설득 가능할 법한 여당 의원들 7~8명 접촉중"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하는 것 보다 28일 재표결이 더 쉬운 방안" "22대로 넘어갈 경우 법사위원장 가져오면 바로 처리 가능" "법사위원장 거론? 가능성 여부 말하긴 어려워"
JTBC 장르만 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5월 21일 (화)
○진행 : 정영진
○전화연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영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일단은 대통령 거부권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고요?
▶박주민
네 맞습니다. 예
▶정영진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셨을 텐데 어쨌든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박주민
지금 원내 지도부가 밝힌 계획들을 보면 국민들과 함께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는 것 기본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마저도 좀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28일에 있을 표결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설득이 가능한 분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1차 목표를 가신다는 거죠?
▶박주민
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22대 때 들어가면 훨씬 더 우리가 의석수가 야권의 의석수가 많아지니까 그때 빨리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사실 21대 지금 마지막에 잡힐 이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을 관철해내는 것이 더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낙천하거나 낙선한 분들이 5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진
그러면 이제 28일을 일단 첫 번째 목표일로 잡고 계신데 그게 이제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니게 되는 두 번째의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그러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박주민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때에 당연히 이제 다시 발의해서 통과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 경우에는 원구성이 언제 되느냐 등등등의 약간의 유동적 상황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22대 때 들어가서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는 밟아야 되겠죠.
▶정영진
일부 극우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거 한 1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어느 정도 시간을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원구성이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원 구성이 된 다음에 법사위법이거든요. 특검법은. 그러니까 법사위의 위원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원구성을 신속하게 하고 특히 법사위는 가져오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부 극우 보수 유튜버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원구성만 되면 바로 처리 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정영진
그럼 이제 어떤 소장님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이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면 가능할까요?
▶박주민
아니 만약에 지금 6월 내에 원구성이 된다면 두세 달까지도 안 걸릴 수도 있죠. 개원 후에.
▶정영진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이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거고 거기에 핵심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갖고 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군요.
▶박주민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우리 당이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번하고 똑같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24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동적으로
▶정영진
240일이요?
▶박주민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트를 지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패트 지정 후 240일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굉장히 지연될 수도 있죠.
▶정영진
일부 극우 유튜버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박주민
네
▶정영진
그럼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 생각이신 거고
▶박주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채해병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지난 21대 국회 때 각종 민생개혁 법안들이 법사위 앞에서 좌초가 돼서 저희들이 그런 법들을 심의했던 상임위 차원에서 직회부 절차를 거치는 등 여러 방법을 써왔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원활하지 않았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를 무기로 합의됐던 본회의 일정까지도 무산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은 좀 안 하는 것이 이번 총선 민심의 반영 아니겠는가 그래서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못 가져올 시나리오는 뭐 있습니까? 압도적으로 야당이 많으니까 큰 문제없으실 것 같긴 한데
▶박주민
특별히 지금 생각대로라면 특별히 못 가져올 이유는 없겠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께 혹시 네 분 가운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 하나 정도만 받고 넘어갈 텐데 서정욱 변호사님도 괜찮으시고요.
▶서정욱
이번에 법사위원장이 거론되던데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정영진
이번에 법사위원장으로 우리 박주민 의원이 거론되던데 혹시 본인은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시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주민
이게 무슨 선거가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뭐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네요.
▶정영진
당 분위기 보면 그런 가능성이 조금 높게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 모양이군요.
▶서용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주민 의원께서 법사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진
우리 서용주 소장은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법사위원 좀 꼭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바램을 또 나타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 오늘 굉장히 뭔가 빠르게 돌아가는 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특별히 야당이 뭘 할 건 별로 없나요?
▶박주민
이제 저희가 2시에 일단 규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 때 이제 당 대표님 등 입장이 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3시 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병대원 해병대 출신 분들하고 일단 기자회견을 이제 진행을 별도로 또 한 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 표명들이 쭉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28일까지.
▶정영진
설득 작업들이 이제 각 의원들별로 좀 친한 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아마 개별 접촉 이런 것들을 하시는 모양이군요.
▶박주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한 7 ~ 8분을 선정해서 지금 데이트 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데이트 일정이 잡혀가지고 쭉 이번 주 다음 주 뵐려고 하고 있습니다. 뵌 분도 있고요.
▶정영진
어떻게 직접 얘기 나눠보시면 조금 그분들도 분위기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나도 이번에는 반대로 던지겠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그래도 당이 이렇게 결정한 걸 어떻게 내가 바꿉니까.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만나뵙자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적어도 만나는 만났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차갑게 막 이렇게 아니다라고까지 하시는 분은 없고요.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분들도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아마 이제 당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막연하게나마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28일에 있을 표결에 최대한 하여튼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표결 결과로 좀 보여주시겠다는 게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들 잘 소화하시고요. 또 추후에 있을 일정들도 우리 박주민 의원 잘 해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전화 연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정영진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