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타지마할 국고손실 주범은 文…직권남용”

“회고록 제목 ‘자백’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지난 2018년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예산은 없는데, 영부인(김정숙 여사)이 인도를 다녀오는 예산이 단 3일만에 기재부에 예비비로 신청돼 승인이 났다. 그런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없다"며 "정부 예산이 집안에서 편성하는 가계 예산이 아니다. 각각의 예산들은 목적이 정해져 있다. 영부인이 외교순방을 가기 위한 예산은 애초 외교부에 편성이 돼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문체부에서도 그 예산을 가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한인 문화협력의 대표단 명의로 해서 기재부 예산을 받아서 정부 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나머지 20여 명의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 등 많은 영부인을 의전하기 위한 식구들이 문체부가 신청한 예산으로 함께 다녀온 것"이라며 "그러니까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주범은 문 전 대통령"이라며 "국고손실죄의 주체는 회계를 집행하는 실무책임자가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통령 회고록 제목이 '자백'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고손실과 직권남용에 대한 본인의 과거 회상을 굳이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어떤 오더가 있지 않았으면 외교부 직원들이 알아서 김정숙 여사를 인도에 초청해 달라고 할 리는 더군다나 없지 않나"라며 "많은 분들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주장하는데 주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기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돼야 하고 공범으로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전 대통령 수사가 여의치 않다고 하면 다녀온 주체는 김정숙 여사다. 김정숙 특검을 해서 이 일을 공무원에게 본인 직권을 남용해서 시켰고, 항목에 맞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서 영부인이 관광을 다녀오게 했는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