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탸냐후, 푸틴급 '전범' 됐다…ICC 체포영장 발부 신청[딥포커스]

이스라엘 국방장관 포함 2명·하마스 3명에 영장
영장 발부시 국외 활동 축소…무기 수입도 제약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3명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신청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경우 ICC 회원국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독일, 영국 등은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대한 서명을 2005년 철회했다.

◇ "전쟁 범죄 저질러"…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신청

카림 칸 ICC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ICC는 하마스 지도자 3명에게는 살인, 인질 억류, 성폭력, 고문, 포로에 대한 잔혹 대우 등을 반인도적인 범죄 및 전쟁 범죄라며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가자지구 하마스를 이끄는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의 10월7일 공격의 주범 모하메드 데이프(본명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 마스리), 카타르 기반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그 대상에 올랐다.

◇ ICC 검사장, 영장 발부 '신청'…다음 절차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판부는 루마니아의 율리아 모토크 재판장, 멕시코의 마리아 델 소코로 플로레스 리에라 재판장, 베냉의 레이네 알라피니-간수 재판장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영장 발부 검토를 위한 별도의 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심재판부는 재판소의 관할권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확립하고,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영장엔 당사자에게 청구되는 구체적 범죄사실, 사실관계 진술이 적시돼야 한다.

◇ 체포 영장 발부시 파장은?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전날 네타냐후 총리를 대상으로 신청한 체포 영장은 상징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일 네타냐후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국제적 기피인물 명단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 푸틴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 혐의로 ICC로부터 체포영장 발부받은 뒤 국제 행사 참석을 자제해 왔기 때문에 갈란트와 네타냐후의 국외 활동범위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ICC는 124개 당사국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대상이 되는 개인이 자국의 영토에 발을 들일 경우 체포 및 인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CC로부터 체포 및 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할 의무 부담이 있는 것이다.

ICC로부터 체포 및 인도 청구가 없는 경우엔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입국 심사때 혐의자 색출 및 강제 출국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ICC 당사국인 독일과 영국 등이 네타냐후 또는 갈란트에 대한 체포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영장 발부시 가자지구 영향은?

대다수 ICC 당사국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ICC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대(對)이스라엘 무기 금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