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거센 반발에 사과…남은 불씨는? [뉴스in뉴스]

박대기 2024. 5. 21. 12: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결국 'KC 미인증 품목에 대한 직구 제한' 정책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철회인지 애매한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이 추진된 것인지, 혹시나 재추진 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직구 금지 사태'라고 부르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시작은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정부가 68개 제품에 대해 KC 안전 인증이 없다면 직구를 금지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혹은 취미생활을 위해서 나만의 물건을 사겠다고 해외 직구를 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정책이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도 일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직구 금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달과정에서 과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론이 가라앉지 앉자 어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앵커]

직구 금지가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가 말했었는데 진실이 뭡니까?

[기자]

68개 품목의 직구 금지를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데 그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우고 추진한다는 점 자체에 반대 여론이 컸던 것이고 결국 대통령실도 사과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정책 폐기된 겁니까?

[기자]

사실상 그렇지만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성태윤 실장이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KC인증으로 제한하지 않고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즉, 보완을 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식으로 직구가 불편해지는 정책이 또 나오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정책 철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용품과 전기 제품 등을 검사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차단하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도 하루 수십만 개씩 밀려들어오는 직구 상자에서 이걸 검사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막상 해당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가 통관이 안되는 피해를 보는게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지난 16일 직구 금지 발표를 하면서 정부가 1인당 하루 150달러인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연간 한도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하게 되면 또 다른 소비자 반발이 나올 것입니다.

[앵커]

왜 많은 사람들이 직구금지 정책에 화를 냈을까요?

[기자]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겁니다.

올해 1분기에만 1조 6천억원어치를 해외 직구로 사들였는데요.

의류가 많지만 가전, 화장품과 스포츠용품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제품을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외 곳곳에서 싸고 독특한 물건을 찾아서 사는 것은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누리던 것을 갑자기 빼앗으려고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정부가 결국은 국내 유통업자나 편만 드는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싸이트에서 몇 천원에 팔리는 전자제품을 그대로 수입해와서 국내에서 두세 배 가격에 파는 업자도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직구를 막으면 중국 물건 떼와서 파는 업자들만 이익을 본다는 것이 소비자의 불만입니다.

[앵커]

직구는 주로 중국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통계를 보면 57%가 중국발이고 그 다음이 미국, 유럽 순입니다.

1년 전에는 40%가 중국발이었는데 중국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앵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어린이 용품 가운데 위해성이 있는 제품도 상당수 나오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KC 인증이라는 우리만의 기준으로 접근했던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국가에서 쓰는 품질 인증은 인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 국내에 대량으로 수입된다든지 문제가 될 것을 표본 조사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해외직구가 계속 성장하면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은 피해를 보지 않나요?

[기자]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유무역이고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사실도 잊으면 안됩니다.

직구가 많으니까 단순히 직구를 일단 막자는 식으로 정책을 만드니 소비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다른 방법 예를들어 국내 유통시장의 독점 해소나 중소 제조업 육성 등을 통해서 그 문제는 풀어야 할것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