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수순에…민주 '장외투쟁·재표결' 시나리오

재표결·재발의 장내투쟁, 野7당 공조 '거리 정치' 병행
조국 "위헌적 권한 행사 탄핵 사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자 당력을 총동원한 시나리오별 대응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도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재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국민께 알리고 필요하면 국민과 함께 규탄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2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시사한 만큼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거부권 행사 후 민주당 대응으로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규탄 성명 채택 △25일 야7당과 시민사회 공동 범국민대회 개최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부결될 경우 1호 법안으로 재발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28일 재표결에서 민주당 당선인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표를 찍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결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2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거리 정치'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22대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범야권 7개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도 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본격적인 거리정치를 민주당이 시작한다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니까, 민심이 분노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 민주당이 함께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채상병 특검 거부는 탄핵 사유'라며 특검 압박에 가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런 식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권한 행사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당력을 쏟고 있다. 재표결 시 17명만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대비해 최근 의원 해외 출장 일정을 자제할 것을 각 의원실에 공지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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