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운영·법사위원장 독식’ 발상은 입법 독재하겠다는 것”

“법사위는 국회서 브레이크 역할…임대차 3법 ‘폭주’ 결과 국민이 감당”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맡겠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988년 13대 국회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을 집권당이 맡아왔고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며 국회의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일방통행이 아닌 여야 간 타협과 상생의 정신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법사위가 국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출범 직후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던 일을 상기시키며 "폭주하던 국회는 임대차 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당선자가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상식의 승리'"라며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6월7일인 원 구성 협상 시한에 대해 "시한을 딱히 정해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제 지극히 초기 단계의 여야 대화가 시작됐으므로 앞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좋은 타협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