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라인 현안질의' 무산…AI기본법·방심위 놓고 이견

여 "정부여당 괴롭히기용" 야 "AI법 들이대며 합의 무산"
AI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660여개 법안 폐기 예정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21일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질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AI(인공지능) 기본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은 전 위원들이 라인·방심위·방통위 등 주제 제한 없이 소회를 밝힐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라인 관련 현안 질의 외에 나머지 부분은 장제원 위원장에게 진행을 맡기자고 했고, 민주당은 AI 기본법은 보완이 필요해 당장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날 밤 늦게 여야 간사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회의 개최도 무산됐다.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AI 기술 도입과 활용 지원,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폐기될 예정이다. 과방위에는 AI 기본법 외에도 기업연구개발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66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는 라인 사태 현안 질의 무산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라인 사태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싶은 현안이지만, 방심위 관련 질의는 22대 국회 때 해도 된다"고 했다.

또 "민주당에서 전 의원들이 5분간 21대 국회 소회를 밝힐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AI 기본법이 민생 법안의 핵심인데, 민주당이 법안은 관심 없고 사안을 정쟁화해 우리를 괴롭히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AI법을 들이대며 합의를 무산시켰다. 상임위 개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라인야후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커진 지난 16일에야 '조건부 개최'로 선회했다"며 "장제원 위원장은 라인사태는 21대에 다루고,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방통위 소송예산 낭비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알 수 없는 잣대를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소회 교환으로까지 양보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결국 21대 국회 과방위는 과방위원들과 소관 부처 기관장들의 마지막 소회조차 듣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킨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고 했다.

이로써 과방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 개최를 끝으로 21대 국회의 문을 닫게 됐다. 과방위 관계자는 남은 임기 내 전체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없다"며 "지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