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라인사태 현안질의' 전체회의 개최 무산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라인사태'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방위) 전체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앞서 여야는 '라인사태' 논의와 법안 처리 등을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협의 중이었다. 민주당은 라인사태 해결과 진상파악을 위해 전체회의 개최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협의에 들어갔지만 여당이 AI 기본법 처리를 들고나왔고 결국 과방위 전체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여당의 AI 기본법 처리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 2월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AI기본법' 관련 7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선과 총선 등이 겹쳐 법안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해 윤두현·홍석준·김병욱·김영식·김은희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출마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AI법을 들이대며 합의를 무산시켰다. 상임위 개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