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 대응 역량 강화"…행안부, 특별교부세 765억 투입

과학적 위험 예측 등 4개 분야 대상 집중 지원키로

[청양=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25일 충남 청양의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 및 저수지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붕괴 위험 예·경보와 신속한 주민 대피 및 현장 안전조치 등을 실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행 육안 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방식은 드론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고 침수 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 등 정비 사업도 추진한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고위험 상황경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등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신규로 추진한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 취약지역에는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 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 재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피해저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행안부는 재난관리 총괄 부처로서 지자체의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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