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특위 발족’ 의견 접근… 5말6초 출범할 듯

부대표자들 비공개 모임서 조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책 논의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지난 4월 초 발족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달 말에서 6월 초에 개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출범을 두고 노·정 간 의견 차이로 약 2달간 출범이 미뤄졌지만, 특위 발족 후에는 빠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복수의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지난 17일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다루는 경사노위 특위 발족에 대한 이견을 좁혀 이달 말에서 6월 초 사이 공식 출범과 함께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총선 이후 노사정 부대표자들 간 간담회도 중단되며 노사정 대화가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간담회가 재개되며 향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 당국자들은 공무원 노조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관련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갈등을 매듭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사노위 특위는 4월 초 발족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로 한국노총이 반발하며 연기됐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노동계는 공익위원 5명 중 1∼2명에 대해 정부에 추천권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경사노위 특위에선 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다루는데, 정부와 노동계 모두 대기업·원청과 중소기업·하청 간 임금 격차가 커지며 결혼·출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엔 공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특위와 의제별 위원회 구성은 이미 마무리된 만큼 발족과 함께 곧바로 실무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