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고준위특별법 폐기 위기… 22대 국회서도 불투명

나윤석 기자 2024. 5.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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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꼭 넘겨야 할 민생 법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

반면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1호 정책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어서 각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1호 정책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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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들 줄줄이 무산 전망
민주, 노란봉투법·방송법 주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꼭 넘겨야 할 민생 법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 반면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1호 정책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어서 각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만들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다.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모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로톡법), 예금 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역시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탓에 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1호 정책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중점 법안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민주당의 ‘선별 지원’ 논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 야권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국민 70∼80%를 선별 지원한다는 것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서민 경제를 멍들게 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입법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처분적 법률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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