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 사업에 특교세 765억 지원…"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

과학적 예측, 생활 안전망 구축 등 분야서 지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발굴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먼저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92억 원을 투입해 구축할 계획이다.

또 현행 육안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방식에서 드론·라이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점검·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한다.

노인, 어린이 등 교통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취약지역에도 고화질 CCTV를 확충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에 81억 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고위험 상황경고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에 19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소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감 등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사각지대 내 다목적 CCTV를 보강한다.

이 외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6억 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34억 원,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 30억 원 등을 투입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CCTV, 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침수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 등 정비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내진보강 50억 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천 및 소교량 정비 120억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5억 원 등도 지원한다.

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저감 사업엔 30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인프라 확충 및 개선사업에 16억 원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 지자체의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