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은 국민과 전쟁”… 야권, 탄핵 언급하며 총공세

민주, 국회 앞서 규탄대회
조국당 토론회서 탄핵 거론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5년 만에 7개 야당이 한목소리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는데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이다”라며 “(윤 대통령이) 기어코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강행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동원해 윤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제22대 총선 당선자들이 총집결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22∼23일 제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규탄 성명을 채택한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정조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황운하 원내대표가 주관하고 박은정·차규근·신장식 당선자가 주최하는 긴급토론회에서 “채 해병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이다”라며 “채 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토론회 발제문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 측근을 보호하려는 사적 이익이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배경이 됐다”며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인사권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이미 장악했고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장악하게 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중대한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탄핵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성의 정도도 매우 크다”며 탄핵론에 군불을 땠다.

25일에는 야당 7곳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열어 장외 투쟁을 벌인다. 3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 전 장외 투쟁부터 시작하는 셈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정 정상화를 위한 ‘3국조’(라인 사태·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언론장악 국정조사) ‘3특검’(채 상병·김건희·한동훈 특검)을 제안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