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과방위 라인야후 사태 질의…민주 "국힘, 부끄러움 알길"

여야, 'AI법·방심위 질의' 이견 못좁혀
野 조승래 "22대서 민주 위원장 맡아야 할 이유 자명해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당선인(대전 유성구갑)이 지난 16일 오전 대전 동구 소제동 한국철도공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가 최종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과방위는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개최하고자 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라인야후 사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저녁 협상에서 라인 사태 외의 현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 기본법 처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소송 예산 낭비 문제 등을 질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상임위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은 몽니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달 총선 직후부터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개최를 요구해 왔다"며 "1월 마지막 과방위 이후 방심위·방통위를 앞세운 언론장악 등 각종 현안과 660여건의 계류 법안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라인야후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커진 지난 16일에야 조건부 개최로 선회했다"며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라인사태는 21대에 다루고,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방통위 소송예산 낭비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알 수 없는 잣대를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진의가 의심스러웠지만 민주당은 원만한 상임위 개최를 위해 개회 요구를 철회하고 간사 간 협의에 나섰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강경한 태도로 라인야후 사태 이외에는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다'며 버텼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소회 교환으로까지 양보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리어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AI법을 들이대며 합의를 무산시켰다"면서 "상임위 개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결국 21대 국회 과방위는 과방위원들과 소관 부처 기관장들의 마지막 소회조차 듣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 과방위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더욱 자명해졌다. 민심을 받들고 성과를 만드는 일하는 과방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