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의 한계는 어디까지” ICC 논쟁촉발

■ ICC, 이·팔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
네타냐후 “新반유대주의” 비판
바이든도 “터무니 없다” 성명
벨기에·슬로베니아 외교부는
“가해자와 관계 없이 기소돼야”

이軍 공격에 폐허된 가자 북부 20일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에서 팔레스타인 구조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들을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쪽의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에서도 “터무니없다”며 ICC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유럽에서는 ICC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 나라마다 의견이 엇갈리며 정당한 보복과 범죄 행위 사이 경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칸 검사장은 이날 미국 CNN 인터뷰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을 데려올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지당하지만 그런 행위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마스 전투원들에게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자지구 민간인 전체에게 가는 물을 차단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체포영장이 청구된 하마스 군사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 등 3명에게는 몰살, 인질 납치, 감금된 이들에 대한 성폭행 등 혐의가 적용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다 라빕 벨기에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가자에서 자행된 범죄는 가해자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에서 기소돼야 한다”고 ICC의 판단에 동조했고, 슬로베니아 외교부 역시 성명에서 “가해자와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 등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1200명가량이 살해되고 약 250명이 인질로 끌려가자 이에 대한 ‘방위적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한 ICC의 판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네타냐후 총리는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하마스 괴물과 비교하다니 뻔뻔하다”며 ‘신(新)반유대주의’라고 비판했다. 갈란트 장관은 미국에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라파에 대한 지상전 확대 의지를 전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신청은 터무니없다”면서 “ICC 검사가 무엇을 암시하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에 대해 이르면 주중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외교부도 성명에서 “(양측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상을 줬다”고 이스라엘과 미국 편에 섰고, 영국·체코·오스트리아 역시 ICC 판단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영장이 발부돼도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