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 대만총통, 여소야대 부담속… ‘입법원 권한 강화’ 또 다시 충돌

‘정부 견제’ 개혁안 재논의
여야, 단상 점거하며 대치
中, 취임사 두고 거센 비판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이 21일 입법원(국회) 개혁안을 놓고 집단 난투극에 이어 또 한 번 소동을 벌였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의 취임사를 놓고 중국은 거친 언어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라이 총통이 취임 이튿날부터 나라 안팎으로 커다란 과제를 안게 됐다.

대만 쯔유스바오(自由時報)에 따르면 대만 여야 입법위원들은 입법원 개혁안 재논의가 예정된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단상 점거를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본회의장 문이 열리기 전부터 위원들은 문 앞에 집결해 상대 당 위원들을 향해 고성을 질렀고 7시 본회의장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뛰어들어가 단상 점거를 시도했다. 다수의 국민당 위원들이 단상에 올랐고 민진당 위원들은 이에 거세게 항의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기에 앞서 각 당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헬멧과 각종 보호장구를 착용한 위원들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회의 시작 후 회의장은 피켓을 들고 “입법원 개혁”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을 외치는 위원들로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입법원 개혁안은 입법원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내놨다. 여당인 민진당은 여소야대인 입법원 상황상 이 법안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안을 놓고 지난 17일 의원들 사이 거친 몸싸움이 벌어진 바 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관해 ‘현상 유지’ 기조를 밝힌 라이 총통의 취임사를 놓고 중국은 공식 입장 발표 외에도 관영매체를 통해 거친 언어로 비난을 이어갔다. 신화(新華)통신은 이날 사설을 통해 “평화와 안정 같은 겉치레만 늘어놓고 독립을 꾀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했다. 전날 라이 총통은 취임사를 통해 ‘현상 유지’를 강조하고 대화를 촉구하며 관계 관리 의지를 드러냈지만 중국은 대만을 별도의 국가처럼 표현하며 독립 기조를 이어갔다며 비난하고 있다.

한편 라이 총통은 전날 취임식 후 미국 대표단과 만나 “미국이 안보·경제·무역·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지원해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대만 뉴토크 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