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본 수출규제에 완승” 회고록 논란

■ ‘한일관계 악영향’ 우려 확산
日 무역마찰 대응에 ‘자화자찬’
전문가는 “양국 모두 피해” 지적
외교부 ‘김정숙 셀프초청’ 인정
배현진 “늦었지만 다시 감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출간한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여실하게 드러내면서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은 확신범”이라고 비판하고, 이에 문 전 대통령도 일본을 “도량 없는 나라” “추락하는 나라”로 응수하면서 한·일의 전직 정상 간 상호 비방이 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렵게 복원된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에서 “일본은 끊임없이 평화프로세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행태를 보였다”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 때문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면 안 된다는 내정간섭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면서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일본이 6·25전쟁 당시 군수물자를 공급해 경제를 부흥시킨 역사까지 언급하며 일본을 “속 좁은 모습” “도량 없는 나라” “추락하는 나라” 등으로 표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사망한 아베 전 총리도 생전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반일을 정권 부양 재료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직 정상들이 이처럼 원색적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의 완승, 일본의 완패”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평가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 지적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21일 “2년간 수출규제 조치의 영향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지만 절차나 시간이 더 걸리게 됐으며, 수입처의 우회 루트로 인한 코스트(비용)가 상승했다”며 “양국의 과거사 갈등으로 인해 양국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회고록 출간 이후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김정숙 여사의 ‘셀프 초청’ 인도 방문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다. 외교부가 전날인 20일 “우리 정부가 먼저 영부인 방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면서 사실상 ‘셀프 초청’을 인정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늦었지만 다시 감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수사나 특검을 진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은 단독 외교가 아닌 단독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상급 인사가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을 방문한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