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2차회의… 美대표 “좋은 대화 기대”

유효기간 등 구체적 사안 조율
트럼프는 연일 “방위비 올려야”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렸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회의로, 오는 2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선 이태우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과 협상에 나선다. 미국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대표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들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선 분담 규모, 유효 기간 등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본격적인 이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 원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됐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의 조선 산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다.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