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침탈시도, 우리 기업 지켜야”… ‘반일 몰이’ 다시 불지피는 민주당

을지로委 네이버노조 간담회
“尹정부, 소극적인 태도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매각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1일 대여 반일 공세 수위를 또다시 끌어올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네이버 라인 지분매각 관련 네이버 노동조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 출신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2500명이 넘는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걸려 있고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점도 중요한 측면인데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지켜내기 위한 전면적 노력을 앞장서서 하지 않는 점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유력한 우 의원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지키는 일에 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철저하게 따져 묻고 일본의 침탈 시도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번 간담회는 반일 여론을 다시 불 지피려는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라인 사태를 계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라인 매각 사태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현안 질의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라인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의 ‘신냉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 토론회에서도 윤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 알려진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윤 정부 정책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대북정책을 거짓 평화론이라고 매도하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명예교수는 “강대강 구도로 인해 남북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커지고 더 걱정스러운 건 북한이 남한과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는) 전쟁 확대를 막는 방어적 억제가 아닌 공세적 억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