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TF 발족… “22대 국회서 검찰 독재 끝낼 것”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등 추진
여권선 “검수완박 시즌2”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팀장인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TF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TF 첫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며 “검찰 개혁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22대 총선 민심은 정치 검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것”이라며 “검찰 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완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가 팀장을 맡은 TF에는 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김승원 의원과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당선인을 비롯한 현역 의원, 외부 자문 위원 등 10명 안팎의 인사가 참여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TF 논의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피의사실 공표죄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구됐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앞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지난 8일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이내에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중심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 민주당 폭주로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의 부작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