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1만원 가시화…시작부터 '기싸움'

오정인 기자 2024. 5.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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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조금 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넘지 못한 최저임금 1만 원 문턱을 이번 심의에선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최저임금 인상폭뿐만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 최저임금 심의, 막이 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1차 전원회의에선 먼저 운영위원회 선출을 논의하는데요. 

이인재 인천대 교수가 표결 없이 호선으로 새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3년간 최임위를 이끌게 됩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이인재 인천대 교수와 정부 측, 공익위원 간사로 유력하게 꼽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두고 '반노동 성향 인물'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권 교수가 공익위원 간사를 맡는 데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첫 회의가 파행된 바 있습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길지 여부죠? 

[기자] 

현재 9860원인 최저임금을 140원, 1.4%만 올려도 1만 원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그간 최저임금이 인하되거나 유지된 사례가 없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1.5%였다는 점에서 1만 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노동계는 어제(20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한 만큼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로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화두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을 하향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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