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산지 쌀값 하락에 농협 RPC 등 투매 우려…물가안정 위해 농민 희생?”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문병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pJ9g5Xy9ulo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와 농협 관계자 등이 정부의 시장 격리 15만 톤 등의 추가 쌀값 안정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장,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 연결해서 현재 산지 쌀값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 (이하 문병완): 반갑습니다. 문병완입니다.

◇ 윤주성: "요즘 산지 쌀값이 뚝 떨어져서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나 떨어진 것인가요?

◆ 문병완: 항상 매번 주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5월 15일 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18만 9,480원입니다. 지난 10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 되었고 지난해 수확기 10월에서 12월 평균 20만 2,000원 대비해서 보면 6.5%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 윤주성: 지난해나 그 전과 비교하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 문병완: 2022년도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는 6.5% 하락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듣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 문병완: 요즘에는 모내기가 시작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농번기에 접어들었는데 모내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 가을에 수확했더니 이렇게 쌀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제 수매를 할 것인지 이렇게 한숨을 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사실 "정부가 80kg 쌀 한 가마 가격을 20만 원 선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아닌가요?

◆ 문병완: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야가 논쟁이 있을 때 "정부가 20만 원 유지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작년 가을에 수매를 했던 농협들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이 있고 또 농민들은 금년 가을 수매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쌀값이 불과 열흘 남짓 만에 18만 원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쌀값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 문병완: 쌀값이 떨어진 사유를 보면 첫째는 크게 재고 증가에 따른 산지 유통 시장에서 모내기를 하다 보니까 "곧 수확기가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소비 부진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쌀 소비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협 입장에서는 전체 쌀 생산량의 54%인 200만 톤을 작년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지금 현재 과잉 생태에 있고요. 농협의 현재 4월 말 재고 상황을 보면 79만 8,000톤이 있습니다. 작년 동기에 보면 59만 2,000톤인데 대비해 보면 "26만 톤이 작년 대비해서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판매량도 보면 소비 부진에 의해서 작년 대비해서 재고량은 늘었는데 약 4만 4,000톤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쌀 한 가마 가격을 20만 원 선은 유지하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면 뭔가 대책을 추진했을 것 같거든요. 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문병완: 정부 입장에서는 전략 직불제를 도입해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서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사전적 수급 안정대책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과잉 물량에 대해서는 10만 톤을 식량 원조로 이렇게 시장 격리해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쌀값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농협도 산지 농협들의 RPC나 또 벼 매입을 하고 있는 농협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2월에는 무이자 자금 4,000억을 지원했고 또 6월에도 추가로 5,000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지금 쌀 가격 하락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전라남도와 농협 관계자 등이 회의를 열어서 추가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문병완: 전라남도와 농협 관계자들, RPC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과 대책을 강구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약 20만 톤 정도가 과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타 작물 재배도 있겠습니다만, 금년의 "단기 대책으로는 15만 톤 이상은 국가가 조기에 시장에서 격리를 해달라"는 이런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확기 이후에 쌀값이 떨어지다가 물량이 줄어드는 단경기를 맞으면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곤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앞으로 쌀값이 반등할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 문병완: 그렇지요.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시장에서 남아 있는 물량을 빼내주지 않으면 지금 "수확기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수매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 각 RPC 또는 농협들, 개인 RPC 시장에서 투매를 하는 이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주성: 만약 현재 쌀값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전남 지역 농협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안게 되는 것인가요?

◆ 문병완: "만약 이 상태로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고 간다고 봤을 때 한 76억 이상의 손실을 발생되지 않겠느냐", 추측입니다. "76억 이상의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러면 쌀값이 떨어진 것이 지금만 문제가 아니라 올 수확기가 되면 또 농협들이 벼를 수매하는 물량을 줄이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 문병완: 그렇지요. 그것이 걱정인 것이에요. 지금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농협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농민들이라든지 민심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농협들이 적자가 나게 되면 올 가을에 수매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농협 입장에서는 2022년도에 전국 농협 RPC가 적자 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1,700억 정도 손실이 났고 지난해에도 117억이 손실이 났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나게 되면 올 가을에 수매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만 "올 수확기에 농업인들에게 편안하게 수매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주성: "전국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정부 관계자와 접촉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 문병완: "농림부 입장에서는 시장 격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나 또 농업을 이해 못 한 일부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얼마 전에 한은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비자 물가의 상승의 주범은 농산물이다", 이런 기자 간담회도 있고 그랬는데 그 물가와 연동해서 지금 이 시장 격리를 물가는 높은데 "어떻게 해서 소비자 물가는 높은데 쌀값을 올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에 밀려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쌀값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 문병완: 네. 그렇습니다.

◇ 윤주성: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 아닌가요?

◆ 문병완: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금사과 문제 있고 대파 문제 있지만 생산 원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쌀 문제는 특히 이중곡가제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소비자 물가 측면에서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6월 이후에는 다시 또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 문병완: 농민 단체별로 또 생각이 다 다르고, 조합장님들 생각도 다 달랐습니다.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곡관리법에 대한 생각들이 벼를 취급하는 개개인 조합장들 사이에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쌀값이 이렇게 하락하고 정부가 20만 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서서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이번에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양곡관리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의무로 매입을 해야 될 것이냐, 강제 매입이냐"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하더라도 양곡관리법은 작동이 되어서 시장 격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이 무너져서 작년 가을 수확기 대비해서 6.5%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도 시장 격리가 작동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든 안 하든 법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농민들, 쌀 재배 농민들을 어떻게 소득을 안정시키고 쌀 산업을 발전시켜갈 수 있는 것이 대안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윤주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고 "보험 방식으로 농가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 안정 보험이 대안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병완: 저는 그 내용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농업 문제는 농민만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쌀 산업은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시기 때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현재 이 장관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략 작물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타작물 재배를 해왔다든지 이런 농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는 방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주성: 지금 양곡관리법으로도 시장 격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 문병완: 현재 농업 관련 단체들이,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때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쌀값 폭락을 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던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