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해병특검 거부권 전망…여야, 원구성 협상 돌입

<출연 :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 여야의 대치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 국무회의 종료 후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만일 예상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인데요. 윤대통령,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7개 야권 지도부, 윤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고,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된다면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국민의힘은 '특검은 수사 이후 도입' '합의 추진이 원칙'이라는 등의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의 대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민주당이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추진 계획을 밝힌 만큼, 여당에서는 이탈표 단속에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안철수, 이상민,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탈표, 얼마나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질문 3>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방침을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이번엔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정책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도 사과했는데요. 여야 모두 이번 사태에는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1> 대통령실은 사과를 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뒤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이번 직구 금지 논란의 불똥이 여당 잠룡들 간 공방으로 확전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 정책 비판에 나서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 건데요. 결국 유승민 전 의원과는 설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는데, 오 시장의 해당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잠룡들에 대한 견제구 차원이었을까요?

<질문 5> 여야가 오늘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이 함께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으로,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들어갑니다. 관건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지인데요. 양당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느 당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6.1%p 하락했고요. 특히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에서 당 지지율은 9.4%p나 하락했습니다. 또 탈당 신청을 한 당원 수가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내에서 '당원권' 확대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대응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지층을 잡으려다 오히려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6-1> 이번 국회의장 경선 결과로 당내 혼란과 당원권 강화 대책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은 결국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총선 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을 강하게 기술한 것을 두고, 당권 도전을 위해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번 조 위원장의 불출마 결정,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 8>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 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내용을 두고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의 초청에 의한 순방이었느냐, 청와대의 '셀프 초청'이었느냐를 두고 문 전 대통령 측과 여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제 외교부는 "한국 정부 측의 의사에 따라 인도 정부가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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