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라인야후 사태 국정조사·해병대원 특검 등 ‘3국조·3특검’ 제안

조국혁신당이 ‘라인야후 사태 국조’,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국조’, ‘언론 장악 국조’ 등 3건의 국정조사(3국조)와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 등 3건의 특검법(3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 조국혁신당 당선자와 지도부는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의 정상화를 꾀하며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저희가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3국조 3특검’을 긴급히 제안한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우선 “일본의 경제침략,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알짜배기 기업이 일본 정부 압력으로 빼앗기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우리 정부 대응이라며 일본이 법에도 없는 ‘행정지도’를 (지난) 3월 5일 했지만, 한국 정부는 함구한다”며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처분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한 행사는 국제적 망신만 사고 끝났고, 하나는 행사를 유치조차 못 했다”며 “왜 졌는지도 모를만큼 무능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언론 장악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며 “방송사의 ‘땡윤 뉴스’ 보도, 방송 인사와 편성 개입, 여권 비판 보도 집중 제재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누가 수족이 돼 일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어 세 가지 특검법에 대해 요구했는데, 첫 번째는 ‘해병대원 특검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사망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 있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군과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을 요구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 명품가방 수수 등에 관한 조속한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 중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대통령직은 셀프 면죄부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동훈 특검‘이 필요하다며 ”이 법에 담길 주요 내용은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관련 직권 남용, 딸 논문 대필 등 세 가지 의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법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법과 원칙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제안에 대해 ”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며 ”여당에서도 ’문제가 있다, 털고 가야 한다‘라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3특검, 3국조가 실시돼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된 항로로 재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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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