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경제학자 이인재 교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61)가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임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이인제 최임위 공익위원,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동연구원장, 최임위 공익위원 등을 지낸 보수 성향 경제학자다.

이 위원장은 2018년 말 <노동경제논집>에 게재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에서 “공익위원 구성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익위원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므로,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교조 가입 교사의 비율이 10% 증가하면 해당 학교 학생의 수능 언어영역 표준점수는 0.5~0.6점, 백분위 점수는 1.1~1.3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 개인은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교조 활동이 학교 행정에 영향을 미쳐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분석이었다. 당시 전교조는 전교조를 고립시키기 위한 연구라며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인재 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교조 활동이 학생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반노동 성향을 드러내거나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임위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한 노동자위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2018년 논문에 대해 질의했다.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본 이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게 타당하냐는 취지의 질의다. 이 위원장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최임위를 운영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