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운영·법사위원장 독식하겠단 건 입법 독재"

조윤하 기자 2024. 5.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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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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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발상은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대화와 타협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며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6월 7일인 원 구성 협상 시한에 대해 "시한을 딱히 정해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제 지극히 초기 단계의 여야 대화가 시작됐으므로 앞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좋은 타협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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