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거부권 가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 해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 해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입니다.
앞서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치쇼] 허은아 "국민의힘, 대선 임박하면 우리랑 하고 싶은 생각 들 것"
- 가수 윤민수, 결혼 18년 만 파경…"엄마·아빠로 최선 다할 것"
-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KBS '개는 훌륭하다' 결방
- [뉴스딱]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중1…법원 "부모도 책임"
- "아버지 잘 모셔요" 100만 원 빌려준 의사…8개월 뒤 반가운 소식 '울컥'
- "돈 꺼내 달라 하셨죠?"…도망간 보이스피싱범 돌아오게 만든 한 마디
- "찍어둔 건 안돼요?"…신분증 깜빡하자 껑충 뛴 진료비
- 한 잔도 못 팔고 점심인데 '텅'…제주 해변 앞도 못 버틴다
- "웬 악취?" 빈집서 물 줄줄…주인 잠적한 주택은 어쩌나
- 음주운전 감추려 사고 뒤 캔맥주 한잔?…'김호중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