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미국 바이든도 11번 행사"

발언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엄호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인데,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야 간 합의 없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일방적 독주와 입법 권한 남용으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때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하는 등 역사상 2595건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0201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