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몰랐다? 대통령을 ‘직구’하자는 말 나올라 [5월21일 뉴스뷰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대통령실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신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5.21) 아침신문 1면에는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사망(6곳)이 모든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또 △‘해외직구’ 사태(3곳)가 계속 1면에 실리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5.21) 채 상병 거부권 전망(2곳)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2곳) 등도 1면에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해외직구’ 대통령실 꼬리자르기 & 김 여사 복귀 이유
② 시선, 클릭!
- 기업 부채 늘고, 가계는 양극화
- 생활정보(병원 신분증 등)
- 1000명 넘는 모임, 1회용품 못 쓴다
- AI PC, AI 인간
③ Now and Then : 초혼(장윤정, 2010)

① 차이의 발견

# ‘해외직구’ 대통령실 꼬리자르기

1. 대통령실 ‘유체이탈’형 사과

1) 대통령 지시로 ‘사과’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20일) 오후에 브리핑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전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사과에 연이은 것입니다.

-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정책설명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하며, 이 ‘사과’가 윤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그리고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첫째,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남 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 사설 같습니다.

2) ‘대통령은 몰랐다’

-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부처) TF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정부 대책이) 대통령께 보고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것인데, 이게 면피가 될 수 있을까요. 차라리 TF가 왜 만들어졌는지, ‘진심은 국민보호였다’고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내 책임 아니다’는 걸 강조하려다보니,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비겁함을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 정부 TF가 출범한 게 지난 3월이고, 2개월 동안 20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 주례회동을 갖는데, 대통령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제 생각에는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주무 담당기관도 전혀 몰랐다는 말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몰랐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은 한 번 둘러봐야 합니다. 지금 아래에서 대통령실 ‘몰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이렇게 윗선이 ‘발뺌’과 ‘무책임’으로 도망가려 하면, 앞으로 실무진들은 더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지시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문제가 터지기 전까진 ,문제가 생길 것이 예측되더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선에서 처리했던 사소한 것까지 다 윗선에 결정을 떠넘긴다’, ‘윗선 결정이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이견을 내지 않는다’, ‘문제가 터지면, 내 책임 아니라는 것부터 본능적으로 챙긴다’, 그리고 궁극에 이르면 ‘판단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에 이르게 됩니다. 조직 전체가 ‘무한 무책임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정부 조직뿐 아니라, 작은 조직에서도 리더가 욕 먹는 걸 두려워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전체 조직이 금새 이렇게 변하곤 합니다.

3) 총리와의 주례회동 취소

-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대개 1주일에 한 번씩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질책성이라고 관측합니다. ‘내가 화났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한 일 아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비겁하고 치졸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국무총리로부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듣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게 책임자의 모습,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2. 사라진 당-정 협의

- 지난 2022년 7월 ‘만 5살 초등학교 입학’을 불쑥 꺼냈다가, 여론 비판에 금새 철회한 적 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때도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보고를 받자 “조속히 시행하라”고 했다가, 학부모들 여론이 들끓자,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모른체 하면서 모든 책임을 교육부에 다 뒤집어 씌운 바 있습니다. 그때 여당에서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심’에 더욱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정부보다 민심 향배에 더 민감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후에도 ‘주 69시간 근로제’, ‘R&D 예산 축소’, ‘수능 킬러문항 폐지’, 그리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이르기까지 불쑥 꺼냈다가 몇일만에 없던 일로 하거나, 밀어부치다가 난관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또 ‘주 1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얘기했지만, 총선이 다가오자 또 다 미뤘습니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1월14일 이후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총선 이후인 5월12일에 재개됐습니다. 이전에는 여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는 일상처럼 잦아서, 국회에서 여당 출입기자는 온갖 정책을 다 챙기고 알아야 해, 야당 출입기자보다 훨씬 머리 아프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힘듭니다.

-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지만, 지금까지 여당은 대통령실의 방침과 정책을 그대로 따르거나 지원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주요한 정책에서는 당-정 협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바깥에서 문제가 생겼기에 여당 내에서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 수직적 당-정 관계가 그대로 온존하는 한 당정 협의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3. 대통령실, 이번엔 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을까?

- 채 상병, 김건희 여사 건에서는 바깥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통령 부부’를 직접적으로 겨누고 있기에 여론이 악화하든 말든 도저히 그 여론을 따를 수 없는 성격의 것들입니다. 또 이 사안은 국민의힘과 야당 지지층의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지지층만 바라보고 거기에 안주 또는 은거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해외직구 사태’의 경우, 정파적 분화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전계층에서, 특히 평소 정치에는 다소 무관심했던 이들의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제일 무섭습니다. 특히 일반대중들이 정치인에게 가장 분노하는 경우는, 내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소득세를 증세하려 했다가, 여론 반발에 열흘 만에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다시 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 정치적 논란에도 아랑곳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에는 거센 여론 반발에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비록 사전소통은 미흡했으나, 조세 정책 측면에서 순기능적 측면이 있었고, 또 이런 증세를 통해 누군가 혜택을 받는 이가 생길 수 있는 조처였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여론 수렴이나 국민 설득 등의 조처가 모자랐던 건 사실이나,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보긴 힘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번 ‘해외직구 금지’ 조처는 ‘위해로부터 국민보호’라는 순기능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금전적으로는 아무도 수혜를 얻는 사람이 없고, 정부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야 돼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호주머니를 더 털어낼 뿐 아니라, ‘해외직구’가 막히면 관련 국내 제품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등에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그때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4. 언론보도

- 전날에 이어 이틀째 관련 사설이 계속 됐습니다.

한겨레 = 여당의 뒤늦은 정부 정책 비판, 시늉 그쳐선 안돼
한국 = 설익은 정책 뒤집기 반복, 정부 불신 커진다
중앙 = 소비 국경 없는 시대…KC 인증보다 경쟁력 확보가 우선
조선 = 해외직구 금지 소동, 만약 당정 협의 했더라면

## 김건희 여사 복귀

1. 왜 지금 시점에 나왔나?

1) 대통령 ‘사과’로 됐다고 생각

-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대신 사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박절하지 못해서”보다 많이 진일보한 것입니다.

2) 5개월이면 됐다고 생각

- 김건희 여사가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게 5개월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자숙’한 것 아니냐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3) 외교적 활동은 해야된다고 생각

- 그동안 루마니아, 앙골라 대통령 방한 때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은 했습니다만, 이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상대국에 외교적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정치적 문제로 인해 상대국의 외교성과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 지난 16일 캄보디아 정상 방한 때는 오찬에 참석했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심장병 치유 어린이를 끌어안고 먼 곳을 응시하는 사진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캄보디아 정상 방한을 공식사진 복귀의 장으로 삼은 것은 동남아 국가로 우리와 밀접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여론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판단을 거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4) 6월, 7월에 순방 가려면 5월엔 나와야

- 6월에 우크라이나 평화정상회의가 있습니다. 7월에는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델란드 순방을 끝으로, 5개월간 순방을 못 갔습니다. 2월 독일, 덴마크 순방은 취소됐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가 순방을 5개월씩 못 간 적은 없습니다.

- 그래서 외국정상 방문행사 사진 공개(16일) -> 종교행사 공개 참석(19일 회암사 사리 이운 행사) -> 정당 행사 참석(20일 부·울·경 당선자 관저 만찬) 등으로 조금씩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시선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김 여사 어떻게 해야 되나?

- 야당에서도 김 여사가 외국정상을 맞는 활동을 하거나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간의 논란과 물의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에 대해 사과 등 최소한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 모범정답을 말하자면, ‘진솔한 사과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 표명’, 그리고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설치 이행, 또는 최소한 발표’ 등이 따라야 합니다.

- 그런데 아무 것도 없고, 남은 것은 남편의 “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이라는 ‘대리 사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 사과’ 직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검사를 전원·전격 교체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아닌 ‘행동’을 봅니다.

3. 여당에서도 비판(20일)

- 조해진 의원, “여러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국민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사과할 부분 있으면 찔끔찔끔 하지 말고 확실하게 사과해야 한다.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지고 걸림돌을 치워서 떳떳하고 명분있게 영부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민심과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잠시 정면에 나왔다가 뒤로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영부인을 구차하게 만드는 일”(BBS 인터뷰)

- 김재섭 당선자, “(김 여사의 등장이) 검찰 인사가 예민한 시기와 맞물렸던 만큼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은 같이 (설치하고) 가겠다’는 입장 표명이 됐으면 국민들도 여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것”(SBS 인터뷰)

- 김영우 전 의원, “후보 시절에 ‘내조만 하겠다’고 했던 것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고, 특별감찰관도 굉장히 할 것처럼 했는데 진척이 안 되면서 공개 행사·행보를 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오해가 있다”(KBS 인터뷰)

-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모두 낙선자 또는 외곽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핵심인사들도 말을 못할 뿐이지, 다들 생각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들도 윗사람들처럼 ‘말’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사진에는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있는 장면이 많고, 김 여사는 정면, 윤 대통령은 측면인 경우도 꽤 많다. 지난 19일 경기 양주 회암사 사리 이운 행사 참석 장면.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 특설무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전 양주회암사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② 시선, 클릭!

# 기업 부채 늘고, 가계는 양극화

## 생활정보(병원 신분증 등)

### 1000명 넘는 모임, 1회용품 못 쓴다

#### AI PC, AI 인간

③ Now and Then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남녀의 삶을 보면, 결혼 전 연애 기간은 짧디짧고, 나머지 오랜 시간은 부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의 수많은 노래들이 결혼 이전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을 그리거나 추억할 뿐, 부부의 삶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비단 남녀간의 사랑 외에도 우리의 진정한 삶은 ‘열정’이 아닌, ‘일상’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를 노래한 곡들을 보면, ‘영감, 왜 불러’로 시작되는 하춘화의 ‘잘했군 잘했어’(1971)부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하수영, 1976), 실제 부부가 듀엣으로 노래하는 ‘부부’(1987), 김정수에게 가수왕을 안겨준 ‘당신’(1991) 등이 떠오릅니다. 또 부부의 사별을 노래하는 가슴 아픈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1995)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장윤정의 ‘초혼’(2010)입니다. 역시 세상 떠난 배우자를 그리는 노래입니다. ‘부부의 날’에 적합하지 않은 노래같기도 합니다만, 김광석의 노래나 장윤정의 노래는 연인과의 ‘이별 노래’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영상은 지난 2016년 기성가수와 일반인이 듀엣으로 함께 노래하는 프로그램인 ‘판타스틱 듀오’(SBS)에 실제로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70대 택시기사가 아내를 그리며 장윤정과 함께 듀엣으로 노래 부르는 장면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