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7당, 용산 집결해 尹 압박…“채 상병 특검법 수용하라”

대통령실 앞 공동 기자회견…“‘헌법 무시’ 계속되면 해답은 탄핵뿐”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정의당 등 7개 정당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정의당 등 7개 정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선 참패에도 일방통행 역주행을 한다면 정권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라는 데 주어진 게 아니다"라며 "2017년 헌재(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예정으로, 야권은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