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금지' 발표, 尹대통령은 몰랐다?…野 "무책임, 무능 계속 반복"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한 후 '오해'가 있었다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하고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사과까지 했으나,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프로세스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대통령실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구 대책을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직구 금지' 조치가 마련되는 과정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했으나 대통령실이 이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윤 대통령께 보고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내각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이 직구 전면 금지로 성난 민심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반발이 따를 것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정책이 얼마나 우스운 지경이었는지도 몰랐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책 철회와 사과로 모든 일이 수습되기는 난망합니다. 지금 국민이 분노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정 운영"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 준비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취학 연령 조정, 주 69시간 근무제, 수능 킬러 문항 폐지, 연구개발 예산 초토화까지, 무책임한 정책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대체 몇 차례인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프로세스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통령은 재발 방지책을 말하지만, 계속 이런 일이 재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키지도 못할 재발 방지 약속에 앞서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야채 가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