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취임 후 열번째

윤 대통령, 국무회의 후 재가 가능성
오는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예상
與, 이탈표 막기에 집중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가 되지만,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모두 거부권 행사 근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자, 대통령실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엄중 대응방침을 밝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갖고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터라, 이날 국무회의 이후 윤 대통령은 해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면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도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도 이번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를 꼼꼼히 따지면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거부할 수 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 입장으로 윤 대통령 지원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현재 정부에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국회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 이후 정국 경색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하게 된다.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