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에 처음으로 '쓴소리'…당정 관계 차별화 시작됐다

추경호, KC 의무화 규제 논란에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발표 안돼"
한동훈·나경원·유승민 등 당권주자 일제 비판…정부, 정책 사실상 철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를 둘러싼 정책 혼선에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당정관계 변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20일) 정부가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논란이 되자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의 이번 메시지는 당내에서 정부를 향해 나온 메시지 중 가장 수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 '친윤'(친윤석열) 인사란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메시지를 통해 정부를 향해 할 말은 하는 당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당권 주자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달여 만에 올린 SNS메시지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개인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이같은 조치를 발표한 정부는 여권 내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19일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사실상 발표를 철회했다.

친윤과 비윤 등 계파를 가리지 않은 강한 메시지에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면서 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당정관계 재정립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권심판'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여권에서는 그동안의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해외직구 관련 규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민생'을 강조한 여권의 기조도 확인됐다는 평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초선 당선인과 오찬 회동에서 민생을 위한 당정 협치를 강조한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민생에 있어 당정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민생 최전선에 있는 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